[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최근 워싱턴에 모였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인 '회색경제(Informal Economy)'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회색경제란 불법적인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가 확대된 개념으로,소득의 탈루(소득 미신고)를 통해 음성적인 수입이 이뤄지는 경제를 뜻한다. 예를 들어 노점상이 법으로 규정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음식을 판매해 수입을 올리거나,매춘이나 마약거래로 큰 돈을 버는 일 등은 모두 회색경제에 포함된다. 한마디로 법을 피해 이익을 챙기는 것이 회색경제다. 회색경제는 아시아 등 신흥시장 국가에서 특히 만연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전체 노동인구(농업분야 제외)의 70% 이상이 회색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회색경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다. 일부 당국자들은 "회색경제는 도시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주며,회색경제의 주체들은 결국에는 법체계 안으로 들어와 합법적인 경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늘어놓기도 한다. 회색경제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 주체들이 발전을 거듭하면 언젠가는 법을 지키는 합법적인 경제 주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회색경제는 개발도상국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결국에는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가로막게 된다. 회색경제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높은 법인세율과 열악한 기업환경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법인 등록시 8일이 걸리지만 인도에서는 89일이나 소요된다. 미국에서는 재산 등록이 12일이면 끝나지만 필리핀에서는 무려 33일이나 걸린다. 베트남에서는 기업을 청산하려면 최소한 1년6개월이나 허비해야 한다. 이처럼 각종 정부규제 때문에 개도국에서 기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선진국에서보다 3배 이상 비싸다. 이런 이유로 개도국의 개인이나 기업들은 불법적인 회색경제에서 활동하길 원하게 되는 것이다. 회색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다. 지식재산권과 환경기준 등을 외면한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법을 지키는 다른 나라의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90% 이상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된다. 불법적인 기업들이 합법적인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을 어기는 일이 유리해지면 합법적인 기업들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회색경제로 진입하게 되며,정부는 잃어버린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 세율을 또 다시 인상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일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세원은 확대하는 대신 세율은 낮춰야 한다. 엄격한 법집행으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한다면 정부는 법을 잘 지키는 납세자들에게 세율을 낮춰줄 여력도 생기게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각국의 경제정책 당국자들은 회색경제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지 묘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리=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이 글은 맥킨지의 디아나 페럴 디렉터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Boost Growth By Reducing the Informal Economy'란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