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오늘 15개 상임위 별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기관 민영화 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이.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카드사 수수료 분쟁 등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먼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살펴보죠. 특혜의혹이 불거졌죠? 기자)) 오늘 국회 재경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영화 과정에 있어 특혜의혹이나 인수자격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CG-공자위 국정감사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무자격자에 헐값으로 매각한 꼴이었다..라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의원은 선거 직전 출간한 ‘원칙이 개혁이다’라는 저서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은 아니구요. 신한금융지주가 우선상환주를 발행해 조흥은행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수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S-하나은, 서울은 합병시 세금탈루 의혹) 또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 합병 과정에서 공자위가 하나은행이 편법적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을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2)) 예금보험공사에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죠? 또 어김없이 공적자금 관리가 허술하다..라는 지적도 나왔죠?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기업 부실관련자들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민주당 “예보, 계좌추적권 도입필요”) 민주당 김효석의원은 “대주주들이 기업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 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보호하기에 급급하다”며 “예보가 부실책임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추적권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금융기관 임원 취업제한 법개정 추진) 이와함께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예보와 체결한 MOU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의 임직원이 엄중주의 경고 2회를 받을 경우에는 정부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수단 마련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엄중주의 경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현직에 있는 임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CG-엄중경고 받은 금융사 임원) 김병균 대투증권 사장과 홍성일 한투증권 사장은 엄중주의 3번을 받고도 연임중이구요 홍석주 전 조흥은행장 역시 2번의 주의경고를 받고도 현재 한국증권금융사장에 재직중입니다. (S-임태희 “부실금융기관 관리 허술”) 또 부실기업에 대한 무성의한 사후관리 역시 예상대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부실기업이 금융기관에 미친 손실은 25조 6천억원인데 반해 관련자 손해배상청구는 2%가 채 안되는 49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보의 관리허술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S-부실 금융기관, 도덕적해이 극에달해)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등 8개 부실금융기관은 법정한도보다 3배나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지만 예보의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S-공자금 투입은행, 부동산 투기 ) 여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이 지난 2002년 이후 최근까지 사회간접자본이나 산업관련 투자는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에 열중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앵커3))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늘 마지막날이었죠? 오늘의 주요 쟁점사안은? 기자)) 어제에 이어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였습니다. (S-정무위, 카드수수료 분쟁 책임논란) 어제에 이어 카드수수료 분쟁에 대한 책임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정책주도의 카드산업 정책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다..라고 지적했고 열린우리당은 신용카드사의 고비용구조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카드사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또 어제 오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가능성이 있다면 차등의결권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CG-삼성전자 차등의결권 부여) 이와 관련돼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많았습니다. 이승희 민주당 의원은 “차등의결권을 주는 것은 증권관련법으로 공정위장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도 "특정 사기업에 대한 특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적 동의와 유럽에서 취했던 사회협약 수준의 조건이 전 제될 때 개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철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사례를 들며 가능성은 검토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공개매수기간중 신주발행 동의”) 다만 “적대적 M&A방어를 위해 공개매수기간중에 신주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문학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좌추적권과 관련해서도 어제에 이어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S-강 위원장 “계좌추적권 연장해야”) 특히 한나라당의 계좌추적권 남용 우려에 대한 끈질긴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 위원장은 “상당수 금융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부당내부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추적권 연장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