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이었죠. 정부가 오는 12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5%성장률 달성을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어요? 한국판 뉴딜이란게 뭔가요? 기자)) 사실 명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주도의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라는 점에서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에서 근간을 하고있다..라고해서 ‘한국판 뉴딜’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건설 투자계획을 담은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일단 최종방안을 오는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S-민간*연기금 활용, 대규모 공공투자) 기본적인 골격은 민간자본과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고용과 소비 등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성장률 때문이고. 그 가운데서 건설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55%이고 내수는 소비와 건설경기로 이뤄집니다. (S-정부 “내년 건설경기 어려워”) 빠른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에다가 내년 건설경기마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대적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입니다. (CG-이헌재 경제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주말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이후 건설수주 감소 등의 영향이 건설경기 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계하고 보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이후부터는 경제자유구역이나 복합레져단지. 기업도시 등 이미 예정돼 있는 대규모 사업계획이 있으나 내년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앵커2)) 내년이 문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기자)) (CG-한국판 뉴딜프로젝트) 구체적인 사업방안은 12월에 발표되겠지만 연기금을 활용해서 노인정과 학교. 기숙사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구요.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업그레이드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나 기업도시 건설. 판교 김포 신도시. 지박혁신 신도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재게가 추진중인 복합서비스클러스터단지 등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국가데이터나 정보인프라와 같이 고학력인력도 활용하면서 데이트베이스면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할 것”이라며 “이것은 건설과 일부 행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좀더 장기적이죠. 2007년 이후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대규모 공공사업도 있습니다. 앵커3)) 그렇군요. 문제는 재원조달인데요…연기금과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인다구요? 기자)) (S-뉴딜정책, GDP 1% 끌어올려) 일단 정부는 이번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 성장률 1%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CG-뉴딜 프로젝트 재원) 우리나라 GDP규모가 대략 700조원이니까 최소 7조원 이상. 8조에서 10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인데요. 정부가 이미 내년 재정을 4조 5천억원 확대해 놓은 상황이라 절반가량은 돈이 마련된 셈이구요. 약 5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민간자본, 연기금을 통해 재원조달) 정부는 일단 내년 재정을 추가로 더 늘리는 것은 어렵고 민간자본과 연기금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s-공기업 ABS발행 등도 검토) 또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유자금이 100조원 이상 쌓여 있는 연기금의 경우 고속도로, 대학 기숙사 건설 등 정부사업에 투자토록 한 뒤 국채 수익률 이상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4)) 마지막으로 문제점은? 기자))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지난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대통령이 썼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유방임적인 경제정책 대신에 정부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같이 재정확대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은 1930년대 미국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후대정권에 막대한 재정적자를 남겼고. 90년대 일본의 경우 막대한 재정적자만 낳고 경기부양효과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S-규제철폐 등 근본대책이 필요) 전문가들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원마련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구요. 일시적인 성장률 높이기 보다는 투자를 가로막는 과감한 규제철폐나 소비심리 회복 등 근본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