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면 통화정책의 효과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사모펀드를 육성, 국내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융경제연구원 강종구 연구원은 15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2004년 추계 정책심포지엄에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 원인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은행의 자산 구성중 기업대출 비중 등이 낮아져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으며 자금배분의 효율성도 낮아져 장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연구원은 "은행 고유의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될 경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직접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긍정적 측면이 기대되는데 기업의 고위험투자가 억제되면 금융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직접 금융시장의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떨어진 원인으로 크게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순환적 요인을 들었습니다. 강 연구원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은행이 대형화되면 은행의 정보생산과 모니터링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중소규모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을 확대해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겸업화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를 감안해 복수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겸업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국내 은행산업에 외국자본의 진입이 증가하면 국내 기업과 외국계 은행간 정보의 차별화로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저하될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사모펀드를 육성해 국내자본에 의한 은행 인수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