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화요일이었죠.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별 단계를 지난해보다 11단계 하락한 29위로 발표했습니다. 정부측은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앵커1)) 지난해보다 11단계나 추락했죠?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문별로 적극 대응하고 나섰는데요? 기자)) 일단 세계경제포럼에서 밝힌 가장 큰 이유는 거시경제 환경 등 모든 평가에서 악화됐다..라는 것인데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에대해 “일부는 인정하겠지만 부분별로 엉뚱하게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S-WEF "경기침체 예측능력 부재 등이 원인") 일단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기침체 예측능력의 부재와 비정기적인 과세정책. 정부의 예산낭비 등”이 요인입니다. 또 한국의 신용부실 문제와 정부의 재정능력도 앞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앵커2)) 정부는 이에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그렇다. 오늘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경제장관간담회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잇따라 WEF의 결과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부문별로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CG-국가경쟁력순위) 우선 경기가 어려웠던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2년 25위에서 18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별안간 올해에는 29위로 나빠졌다..경기 때문이라면 지난해 성장률 3%대에서 올해 5%대로 올라갔는데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정부계약의 투명성이 지난해 18위에서 49위로 추락됐고 수출입에서 부패가 개입한 경우도 34위에서 50위로. 조세행정의 경우 47위에서 63위로 추락했습니다. 이 부총리가 특히 문제를 삼은 것은 환율의 경우 32위에서 63위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실효환율이 낮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S-이 부총리 "실효환율 낮아졌다는 오류")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고평가 됐다는 평가인데. 그렇다면 환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소립니다. 현재 환율방어를 위해 1.8조원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만큼 모든사람들이 환율이 저평가됐다는 의심을 갖고 논의가 되고있는 시점에서 현실에 맞지않는 다는 얘깁니다. 결국 이 부총리는 이러한 내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평가만을 보고 국민들의 일희일비 하지 않게..심려를 하지않게 해달라..라고 언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앵커3)) 이 국가경쟁력 순위는 어떻게 작성이 되길래 오류가 나오는거죠? 기자)) S-WEF 순위, 경제데이터+ 경영자 여론조사 이번에 발표한 순위는 모두 104개국의 실물경제지표에 경제통계 데이터와 전세계 8700명의 기업경영자로부터 얻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순위는 IMD(국제경영대학원)의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입지국을 선택함에 있어 활용하는 유용한 정보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S-WEF 설문조사, 탄핵직후 이뤄져) 하지만 올해 설문조사를 하는 시점이 지난 4월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설문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S-이 부총리 "수평비교는 무리")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어느나라는 자존심이 강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자기나라에 비판적인 나라도 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단순집계해서 국제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구요. 과연 작년에 물었던 사람에게 올해 또 물어보는 등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는 설명입니다. 앵커4)) 그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 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입지국을 결정하는데 가치를 인정받는 지표라면 정부에서 대응한다고 해서 국제적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기자)) 그렇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추락 등의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들이 상실감과 자신감을 잃는 것을 우려하는 듯 합니다. (S-이 부총리 "주간적 요소는 배제해야") 이 부총리는 브리핑이 끝난뒤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에 대해 안좋은 감정이 있는냐 등 작용하기 쉬운 주간적 요소를 통계적으로 잘 배제해야 한다”며 “내신등급제와 똑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평가되는 국가경쟁력.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고 잘 나올수록 우리나라에 좋은 지표입니다. 기업인들이 어떤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지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통계적 오류를 감안하지 않아 결과가 나쁘게 나왔고 이러한 것을 국제적인 권위있는 객관적인 평가인 것처럼 크게 부풀리는 일 역시 국민들의 사기를 꺾을 뿐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에 도움될 것이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경영활동과 관련해 자국의 경제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주관적 수치일 뿐”이라며 학자들이 이 자료를 인용하는 데 신중한 것도 이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