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이슈 출연] 한은 국감 '뭘 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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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은의 경기예측능력이나 금리 통화정책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다뤄졌다고 하는데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뭔가?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말해달라?
(기자)
대부분 의원들은 한은의 경제예측 능력이 '엉터리'라고 추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경제성장 전망치 3.62%차이
-소비자물가전망 오차 1.07%
-'눈뜬 장님 코끼리 만지기'
-예측능력 높여야 시장신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와의 차이가 평균 3.62%포인트에 이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 오차도 1.07%포인트에 달해 경제예측능력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한은의 경제예측은 눈뜬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인데 시장이 믿을 수 있고 경제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측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박총재 답변이 궁금하다. 뭐라고 했나?
(기자)
박총재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전망에 고려하는 외부 변수들의 움직임이 수시로 바뀌고 예측 못한 변수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기름값이 예상과 달리 움직이면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에 오차가 발생하고 전망치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오차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은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데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에 대한 의견은 어땠습니까?
(기자)
콜금리 인하 시기와 정책 일관성 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금리인하의 경제 효과를 문제 삼아 통화 정책을 따졌습니다.
-8월 콜금리 인하효과 없어
-소비투자 변화없고 내수부진
-금리인하 시기늦은 아쉬움
-경기 물가 놓고 갈팡질팡
신국환 의원은 '지난 8월 콜금리 목표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소비나 설비투자 증가와 내수경기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8월 콜금리 인하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던 작년 4분기에 했어야하는데 이미 금리인하 시기가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률 의원은 '지난 8월에 성장을 위해 콜금리를 내렸다가 이번엔 물가 불안을 이유로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통화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박총재는 뭐라고 했나요?
(기자)
박총재는 '금통위가 매월 콜금리를 결정할 때 경기와 물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콜금리 인하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재경부와의 갈등설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와는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은과 재경부는 각각 독립적인 의견에 따라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 협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기자)
박승 총재의 가벼운 '입놀림'에 대해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총재가 일관성없이 자주 말을 바꿔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날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하여 각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좌우하기 때문에 메세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잦은 말바꾸기 신뢰상실
-총재발언 중요한 시그널
-'경제 나침반' 신중해야
-'참을수 없는 가벼움'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박 총재가 경기전망을 하면서 4.15총선 직후부터 지난 7월초까지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다가 이후에는 낙관론을 슬그머니 거두어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경제의 나침반이다. 가벼운 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박총재가 곤혹스러웠을텐데 어떻게 해명했나요?
(기자)
박 총재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듣겠다'면서 '경기 전망에 대한 예측의 차이로 말이 바뀌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박총재는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자주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요즘은 신문,방송 등에 일절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재는 또 금리 정책에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 선택과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채권시장 과열'이나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등을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국감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박총재의 답변을 종합해달라.
(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성장률이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소비가 내년에 3~4% 증가할 것으로 보여 체감경기는 올해보다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5% 유지,하반기 4.4%
-성장둔화불구 민간소비증가
-화폐개혁 시기상조 논의유보
-외환보유액 적정,통일 대비
또 박 총재는 '화폐단위변경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며, 이 시점에서 화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며 '정부가 논의를 유보했기 때문에 한은은 그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재는 '한은은 올해 국제금리 상승과 환율 하락 때문에 올해 약 3천억원 적자가 예상돼지만 6조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어 큰 문제 없다'며 '이자부담이 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은 앞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남북통일등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