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들어 한국은행의 정부대출금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수상쩍은 차입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재경위의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대출금한도가 2002년에 3조 6444억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7조 8244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작년에 7조5000억원, 올해는 10조630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채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몇 년동안 한국은행의 대정부여신이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없다가 지난 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올들어 상당히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올해의 경우 기채한도에 가깝게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이 이뤄졌는데, 특정 시점에 있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은행이라는 입장에서 정부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도록 특별한 경우에만 신용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나쁜 습관이 몸에 배기 전에 제도를 바로 잡아 현 정부가 중앙은행을 자기 집 곳간처럼 여기고 수시로 알곡을 빼 쓰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여신을 요청할 때 그 용도 나 긴급성 등을 밝히고 있는 지 정부의 여신신청서 등 문건으로 제시해 달라'며 '차입에 따른 여신조건과 이자 상환 여부, 처리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