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채 시장이 긴축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채시장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금리인상과 위안화 평가절상론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감시권 밖에 있는 사채 시장의 급팽창은 금융위기와 사회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긴축이 키운 사채시장=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일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의 둥 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최근 2개월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1천억∼1천4백억위안(약 15조∼21조원) 자금이 은행으로 가지 않고 지하시장으로 흘러갔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5%를 웃돌고 있으나 예금 이자율은 1.98%(1년 만기)에 불과하다"면서 "예금주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7∼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하 사채시장으로 몰린다"고 말했다.


중국의 '큰손'이 많은 원저우시에만 올 상반기에 1백억위안(약 1조5천억원)의 자금이 은행에서 사채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중국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민영기업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지하시장을 키우는 요인이다.


대출금리가 은행의 5.31%(1년만기)보다 높은 10∼20%에 이르지만 긴축여파로 자금줄이 말라버린 탓이다.


딩즈제 대외경제무역대학 금융학원 부원장은 "외국의 핫머니가 지하시장으로 들어와 국내 민영기업의 대출원이 되고 있다"며 "금리와 환율은 그대로 둔 채 금융긴축이 이뤄짐에 따라 자금의 국내외 이동에 따른 투기차익 공간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채시장의 급성장은 향후 투자과열로 이어질 수 있어 긴축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절상이 대안=둥 타오 이코노미스트는 "행정 수단을 동원한 긴축조치 1단계는 실패했다"며 "금리인상과 위안화 평가절상이 행정조치를 대체할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중국 당국이 4분기부터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앞으로 12∼18개월 뒤 중국의 금리는 2∼3%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위안화는 향후 18개월 내에 평가절상될 것"이라며 "달러에 고정시킨 환율제도 달러 엔 유로 등 여러 통화와 연동시키는 복수바스켓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위안화 절상이 무역 외자유치 고용 등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는 궈수칭 국가외환관리국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 당국의 환율문제에 대한 논조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채시장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선 은행개혁도 가속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딩즈제 부원장은 "국유은행은 국유기업 대출에만 편중하고 있다"며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식으로 지방중소은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