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복제폰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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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감사 나흘째입니다. 정보통신부가 올해 첫 국감을 받았는데요. 복제폰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감 스케치, 박성태 기잡니다.
정보통신부에 올해 첫 국정감사. 첫번째 화두는 복제폰이었습니다. 초선의 김희정 의원은 아예 복제폰을 들고 나와 정통부의 복제폰 대책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INT 김희정 의원 한나라당]
“그 문제에 대해 심가하게 고민을 안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진대제 장관은 우리나라가 무선인터넷이 너무 발달해 생긴 문제라며 피하려 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INT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최근에 우리나라가 무선인터넷이 많이 쓰다보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다른나라에는 무선인터넷이 별로 없습니다."
[김희정 의원 한나라당]
“제 말 자르지 마십시오. 정보통신부가 잘몰랐다가 아니라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미스터 디지털로 불리던 진 장관도 풀이 꺾였습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요즘 금융결제랄지 무선인터넷이 많아지니까 인증키를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통부 국감은 IT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시종 진지했습니다. KT의 한솔엠닷컴 인수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이제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통신정책이 시장 자율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WCDMA 활성화 방안, 기술 로열티 등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역시 첫 국감을 가진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수부가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제 2 연륙교 건설이 늦어지고 있지만 해수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8일도 정무위, 행자위 등 13개 상임위가 자산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계속됩니다.
와우TV뉴스 박성탭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