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법제사법, 국방, 정무, 문화관광 등13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나흘째 국정감사를 벌였으나 `좌파서훈'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확산되는 등 `정쟁의 장'으로변질될 조짐이다. 특히 국방위는 이날 조달본부에 대한 국감도중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이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의 `남침시 16일만에 서울 함락' 시나리오 폭로를 '스파이 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반발하면서 국감이 중단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5일 교육위와 국방위가 정회소동을 빚기는 했지만 국감자체가 중단되기는 국방위가 처음이다.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안 의원 발언의 속기록 삭제와 철회, 사과를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감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도가 없는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무위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사회주의는 광복군이 존재하던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조국의 광복이란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며 "이제 이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정부의 실무국장으로부터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걸려서 사회주의자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북한 공산당의 활동을 했다든지 북한정권에 참여한 친북인사들은 독립유공자 포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유철(朴維徹) 보훈처장은 "공산주의자는 국법을 어긴 사람들이니까절대로 포상할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의 뜻은 `사회주의 사상을 하나의 수단으로 나라를 찾는데 앞장섰던 분들을 재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의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야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논리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설치되면서 공직자의 비리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공수처가 사법부 통제기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문광위의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재웅(李在雄) 의원은 "방송광고 심의규정은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국가기관의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며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홍보처의 수도이전 홍보광고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은 "정부 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이 아니다"며 "위법성이 있다면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이고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의원은 "수도이전 문제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집행을 명해 삼권분립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이) 관련법 폐지안을 내 중지시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한나라당 고경화(高京華) 의원은 "공단이 건강보험연구소장으로 영입하려던 L교수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며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고 이념적 문제가 있는 인물을 영입하기위해 겸직금지 운영규정까지 삭제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공단측은 "유사기관의 경우 겸직금지 조항이 없고 공단도 마찬가지였으나 2002년 당시 이사장과 소장의 개인적 알력 때문에 겸직금지조항이 신설됐다가 우수인력유치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없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세청과 통계청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로 인한 국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선 관세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구직 포기자나 불완전 취업자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아 통계청 발표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괴리가 심하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있는 실업률 제시를 주장했다. 통외통위는 이날 재외공관 감사에 착수, 미주반은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 아주반은 주일대사관, 구주반은 주러시아대사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이날 정보통신부, 농림해양수산위는 해양수산부, 산업자원위는 수출보험공사, 환노위는 노사정위에 대한 국감을 각각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