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법사 정무 재경 통외통 등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 주한미군 감축대책과 행정수도 이전문제, 고유가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특히 건설교통위의 건교부 감사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행자위 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일부 선관위원의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집중 비판했다. 여당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전날 국감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색깔론'을 조장하는 폭로성 정치공세를 했다며 철저한 차단을 다짐한 반면, 야당은 일부 부처장관들이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일부 상임위의 경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한미동맹이 대북억지를 위한 방위동맹에서 국제적 이슈에 개입하는 개입형동맹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고, 같은당 한명숙(韓明淑)의원은 "북한이 제기하는 `남한 핵개발 의혹' 해소를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주한미군이 북한기계화.특수부대의 침투를 저지하는 핵심전력인 1개 아파치 헬기대대를 철수하고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화력전의 핵심인 2사단 포병여단 소속 3개 대대중 1개 대대를 철수한 데 이어 내년 1개 대대를 추가 철수할 계획"이라며 미군전력 대체를 위한 대책을 따졌다.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국방부가 유가상승에 따라 대책 없이 훈련만 축소하고있다"며 "국제경제적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수지원 대처역량 강화가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주관 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의 44.5%, 일반인의 36.2%가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자위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당 최규식(崔奎植) 의원은 "김헌무선관위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17대 총선후 후보자들이 법정홍보물 보전금액으로 165억9천만원을 청구했지만 선관위는 보전대상 항목을 인쇄비만으로 한정해서 81억원만지급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건교위의 건교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건교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48만8천세대를 수도권에 건설키로 해놓고도 45조원을 투입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 반면 우리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국토의 다핵 구조화 개발 차원에서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건설은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재경위에서 국세청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은 "내수부진과 경기침체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가능할 지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우리당 최철국(崔喆國) 의원은 산자위 감사에서 "석유공사는 올해 두바이유 가격을 23.5달러로 예측했으나 이미 유가는 25불을 넘어 상승 추세에 있다"며 "이러한상황이라면 올해 비축 목표량 200만 배럴을 도저히 채울수 없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철저한 테러대비태세 구축을 촉구했다.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감사에서 "지난 3년간 서울 지역 외국어고 졸업생 가운데 동일 계열인 외국어문 계열 진학자는 30%에도못미치는 등 특수목적고가 명문대 입시를 위한 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법률위반 행위는 모두 1천113건에 달했으나 이에 대한 징계는 고작 215건에 불과했다"며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를 추궁했다. 과기정위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 영(陣 永) 의원은 "기상특보 정확도가 지난 2002년 84.8%에서 지난해 80.3%로 떨어졌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악기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도가 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광위는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광부가 최근 서울 2곳과 부산 1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 방침을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과잉 공급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규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기때문이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의원은 "카지노 신규허가가 관광공사를 배제한채 문광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안수훈 기자 ash@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