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5일 미국측이 `내년말까지 1만2천500명 감축' 계획을 통보한 지 5개월 만에 감축협상의 대강을 마무리하고 막바지 세부조율을 하고 있다.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중 주한미군 감축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잠정합의 내용 = 일반의 예상대로 주한미군의 감군 규모는 미측이 제시한 1만2천500명을 우리측이 받아들였다. 그 대신 양측간 최대 쟁점이었던 감군시기는 미측이 우리측 요청을 수용했다. 즉, 주한미군의 철수는 단계적으로 하면서 그 완료 시기는 미측이 한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제시한 2005년말에서 2008년말로 3년간 늦추기로 한 것이다. 두 나라가 실리와 명분을 함께 취하는 `윈-윈'의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국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면, 미국은 우선 이라크에 차출된 3천600명을 포함해 5천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1차로 연내에 철수시키고, 나머지 7천500명에 대해서는 2006년과 2008년으로 나누어 철수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군완료 시기가 내년말에서 2008년말로 늦춰진 것은 지난 8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가서명했던 용산기지 이전 및 LPP(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안에 따른 용산기지 주둔 미군부대와 미2사단의 오산.평택기지 이동배치 완료 시점과도 맞아 떨어지게 됐다. 특히 미측은 북한 전선지역에 집중배치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운용해온 MLRS(다연장로켓) 부대의 철수에 대한 우리측의 반대 입장을 수용, 2개 대대중 1개 대대를 철수하려던 방침을 바꿔 모두 잔류시키기로 했으며, 아파치 헬기 부대 등 일부 핵심전력도 후속 철수를 최대한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측이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에 따른 한반도 안보공백에 대한 한국 정부및 국민의 우려와 함께, 한국군의 전력증강 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군사전문가는 "미측이 MLRS 부대 등 핵심전력을 잔류시키기로 한 것은 미군감축에 따른 안보공백과 우리 군의 전략증강 일정을 우리 정부가 정밀하게 제시했고, 이에 미측도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잠정타결 배경과 의의 = `한미동맹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윈-윈'의 모양새를 갖춰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해외미군 철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해외미군 감축 정책을 세우면 주둔군의 입장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강행'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다른 군사전문가는 "이번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GPR(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에 따른 미국의 강력한 전략구상임에도 불구, 우리 정부와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해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일정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한다"고 평가했다. 물론 이 같은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5일 비공개 모임을 통해 미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 부차관보가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전격 통보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한미관계의 `균열'로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다소 어색했던 양국관계는 고(故) 김선일씨가 피랍됐고, `추가파병 철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이라크내 테러단체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재확인한 것을 계기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왔다. 결과적으로 미측이 주한미군 감축협상에서 한국측 입장을 나름대로 `배려'한 데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재확인에 이어 지난 8월 3일∼9월 22일 3차례에 걸친 자이툰부대의 아르빌 전개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 당국은 용산기지 이전 및 LPP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협상도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의 아래 `원만히' 타결되게 됨으로써 앞으로 양국관계가 `협의하는 한미동맹'으로 한 차원 격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이 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