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신종변칙상속 대책 시급

재벌이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경영세습을 가속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재벌이 그룹 전산실을 모아놓은 시스템통합(SI)업체를 변칙상속에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비상장회사를 오너의 2세들에게 주고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어 우량회사로 둔갑시킨 뒤 이를 상장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이런 변칙상속을 막을 합리적 근거와 절차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들의 은행담보대출은 부모들이 주로 미성년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박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