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금융감독, 금감위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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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기간 논란이 돼왔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현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통제하는 선에서 매듭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연결합니다.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과 관련된 모든 의결사항은 금감위 사무국을 거쳐 금감위에 상정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안건상정을 주도해왔던 금감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금감위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감위는 정책이나 법령과 관련된 공권력적 업무를 전담하고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검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위와 재경부와의 관계는 거시금융정책을 제외한 전분야를 금감위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금융감독관련 법령의 제.개정 요구권을 갖게되며 금융감독 관련 시행령은 금감위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한 법령작업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왔습니다.
오랜기간 진통을 겪어왔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렇게 큰틀은 유지하되 금감위,원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 매듭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식발표 직전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이 표출되는 등 아직도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