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참여정부 정책' 비판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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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참여정부의 정책을 진단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렸는데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명동 은행회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희건 기자..
전해주시지요.
(기자)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 석상에서 정부측을 대표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참여정부에 대해 '대안없는 비판'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지만 참석자들은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정책이 홍수를 이
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0주년을 기념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정책비난 근거없어
-일본형 불황등 발생희박
-대안없는 비판 자제요청
-개혁로드맵 지속할 예정
이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제일 먼저 '참여정부의 비전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일본형 장기불황,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국가경쟁력 약화 등 각종 우려와 비판은 근거가 약하고 대안이 없는 비판"이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혁신적 성장을 위해 개혁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경제 중시주장 잘못
-경제자유주의 전면 부인
-수요공급중시 정책 필요
-'시장경제주의자'발상전환
하지만 다음 주제 발표에 나선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참여정부는 시장경제를 중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보면 경제자유주의를 부인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아파트 원가 공개 등 수요.공급에 어긋나는 부동산 정책, 소비자권리과 공급자율권을 무시하는 교육정책, 재벌.금융.언론에 대한 압력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시장경제론자'아닌 '시장경제주의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술토론회는 오전 일정을 마치고 계속될 예정인데 오후 발표자로 나설 나성린 공공재정학회 회장이나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도 참여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은행회관 학술토론장에서 와우티브뉴스 차희건이였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