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7-이슈]성장률 논란 재점화

앵커))

좀처럼 소비심리가 풀리지 않으면서 내수침체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3분기가 다 지났습니다만 내년 성장에 대한 우려가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내년 성장률 전망이 제각각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에 이어 국내경제연구소의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그렇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경제연구소의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S-내수침체*수출둔화, 성장률 전망치 하향)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침체. 그리고 수출둔화 이 두가지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 부총리는 올 2분기부터 내수회복이 미미하나마 가시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만 실제 가시적인 소비지표의 개선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S-소비심리 악화, 본격회복 기대 어려워)
여기에 소비심리는 환란이후 가장 낮은. 3년 8개월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 마저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의 둔홥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월간 210억달러대의 수출이 유지될 것이므로 올해 성장률은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골드만, "수출둔화, 내수회복 지연")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수출둔화. 내수회복 지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연구소들의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성장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 수출둔화와 내수회복을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2))

실제 성장률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기자))

정부는 공식적으로 내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헌재 부총리는 연간 5%대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이헌재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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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내년 5%성장”이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꼭 달성해야할 과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5% 성장률과는 달리 국내외 연구소의 전망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CG-외국계 성장률 전망치 )
우선 골드만삭스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특히 내년엔 4%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구요.
모건스탠리와 씨티그룹은 3.8%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경제연구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LG경제연구소는 4.1%, 삼성경제연구소는 3.7%로 낮췄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이달 경제전망을 통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김중수 KDI원장도 “5%대 성장률을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 사실상 내년 5%성장은 불가능 하지 않나..는 것이 국내외 연구소들의 전망입니다.

앵커3))

하지만 정부의 내수부양을 위한 전방위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정확대에 이어 하지 않겠다던 감세카드까지 꺼냈는데. 이에대한 효과는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된 것인가요?

기자))

(S-골드만 "정부정책, 현상반영 못해" )
골드만삭스는 “부진한 자본투자가 저조한 고용과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이 같은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확대와 감세정책 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인데요.

외국계 증권사는 끊임없이 추가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외국계 "추가적 금리인하 전망" )
골드만삭스도 올해 한단계 추가 금리인하에 이어 내년에 50bp금리를 더 낮춰 콜금리가 2.7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SBC도 지난주 금통위 직전 두단계 금리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히는 등 외국계 연구기관들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하.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S-다음달 콜금리 인하여부 관심)
이헌재 경제부총리 역시도 이달 금통위의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쉽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다음달 콜금리 인하 여부도 시장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4))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기자))

성장률 전망에 대한 논란 자체가 갖고있는 의미는 없습니다.

(S-5%성장-> 40-50만개 일자리 창출)
다만 연간 5%정도의 성장이 지속돼야 연간 40-5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로인한 소득증대. 소비여력 확대 등의 경제적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S-연간 5% 성장전제로 4년간 예산편성)
정부는 앞으로 4년간의 예산을 연간 5%성장을 전제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간 5%성장을 못이룰 경우 2008년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워 집니다.

내부적으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중국경기 긴축이나 고유가 등 해외발 악재가 생길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S-정부, 경기부양책 극대화방안 마련해야)

결국 정부는 민간경제연구소들의 발표에 대한 반박논리 개발 보다는 좀더 그동안 발표한 부양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계부채가 가구당 3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주택경기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소비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경기 둔화 여부, 건설경기 연착륙 여부 등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