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핏대' 세운 공청회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2층 대회의장.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열린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관한 공청회에는 3백석 정도의 자리가 빼곡히 채워졌다.

붉은색 머리띠를 준비한 사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날 공청회는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기금 및 특별회계 통폐합 방안에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기금 존폐 여부에 따라 돈과 조직의 운명이 갈라지는 탓인지 토론은 이내 뜨겁게 달궈졌다.

적지 않은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가 기금 숫자를 줄이는데 급급해 '개혁'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백개 정도의 기금이 존재한다.

해외 사례에 대한 기본 조사조차 제대로 안돼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기금의 정책 목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재정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방청석에 자리잡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는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지역주민의 돈으로 조성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기금 폐지를 강행하면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 "대들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혁신이 아니라 혁명적 수준의 방안이다" 등등.

이같은 풍경은 최근 정부정책에 대한 공청회장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에너지세제개편 관련 공청회는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점거농성으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공청회는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같은 반발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문제는 '참여'를 표방한 현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조정하느냐다.

지난해 초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갈등 해결 모델에 대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2년이 다 돼가는 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김동윤 경제부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