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大入제도 첫 공청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등급제로 바꾸는 내용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놓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7일 서울 동국대 대강당에서 첫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대학측은 "수능성적을 등급제로 바꾸면 변별력이 떨어지고 고교 내신성적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학교격차문제도 있다"며 학생선발의 자율성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일부 교원.학부모단체는 "등급제도 과도한 경쟁과 대학서열화를 부추기기때문에 수능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회원 등은 "교육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이날 공청회는 각계의 첨예한 시각차이만 드러냈을 뿐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 이달 23일까지 새 대입제도시안을 확정한다는 교육당국의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교등급제 인정해야=강태중 교육과시민사회 대표(중앙대 교수)는 "대학이 학생부를 반영하려면 학교간 격차를 완화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수능 등급화로 입학전형의 공을 대학에 넘겼지만 대학이 독자적으로 강구할 논술고사,면접 등은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논술과 면접준비로 이동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기태 경희대 입학관리처장은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대학 입장에서는 고교간 학력격차가 해소되거나 차등을 두지 않고는 학생부 반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익수 현대고 교사는 "학생부는 3년간 각 영역에서 한과목만 반영해도 5과목?6학기가 돼 30개 과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며 "여기에 모집단위에 따라 특정교과에 가중치를 주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며 대학측 주장을 반박했다.

◆수능 폐지해야=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려면 수능을 폐지해야 하며 등급제를 실시하더라도 등급을 축소해 5등급을 넘지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도 개편을 빌미로 한 대학의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는 절대 허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도 "학교교육 정상화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내신과 수능에 덧붙여 대학별 본고사라는 새로운 부담을 추가했다"며 '수능 폐지'를 요구했다.

홍생표 한국교총 교육정책실장은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학생부 비교과영역 강화 등으로 학생과 교사 부담만 늘렸다"며 "교육여건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공청회 시작 전부터 '대학서열화 완화 없는 입시개혁 기만이다'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막판에는 "교육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요식적인 의견수렴은 뭐하러 하나","공청회는 무효"라고 외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10일 부산대 △13일 충남대 △15일 전남대에서 3차례 더 실시한 뒤 오는 23일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