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는 국민소득에서 중국보다 10-13년 정도 뒤처져 있다. 인도 경제의 최대 걸림돌을 두가지 든다면 인프라 투자가 미미하고 재정적자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CNN은 6일 특집 프로그램인 `인도탐방(Eye on India)'의 일환으로 마련한 `인도는 성장의 가속화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도 정부가 다양한 개혁조치를취하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산 개발과 저축증대,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민영화를 통한 자본형성, 인프라 투자확대, 세제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등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CNN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인도 경제는 올 초에 10%의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가 점차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형태다. 아시아 3위의 경제국인 인도 정부는 올해 6%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최근에 내놨다. 사실 이 정도의 성장이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축하할만한 일이지만 인도는 좀 다르다. 매년 수백만명의 신규 구직자가 발생하는 인도에서는 이수치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다. 모건스탠리의 체탄 아야 인도담당 수석 연구원은 인도가 고용에서 균형을 이루려면 연간 최소한 7.5%의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야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뭄바이에 있는 고드레즈 그룹의 아디 고드레즈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는 연간 10% 성장이 가능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시장과 간접세의 구조를 개선하면 10% 성장이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사실 IT(정보기술) 서비스와 아웃소싱, 제약, 의료, 소매,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는 10%대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달라진다. 지속적인 고성장의 필요조건인 도로와 철도, 항구, 전기와 수도 등 인도의 인프라는 거의 `재앙'의 수준이다. 아야 연구원은 "인도에서 특별히 좋은 실적을 거둔 업종은 일부분으로 최근 5년간 통신과 IT 인프라 부문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BPO(기업업무 아웃소싱)를 위한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열악한 인프라와 낮은 저축률 등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인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야 연구원는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중국은 인프라에 2천600억달러를 투자했으나 인도는 310억달러에 그쳤다고 소개하고 인도는 인프라 투자를 현재 GDP(국내총생산)의 6%에서 9%(650억달러)까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도의 저축률은 GDP의 24%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부족한 FDI와 함께 인도에서 자본형성과 GDP의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아야 연구원의 이같은 의견에는 고드레즈도 전적으로 동의해 그는 "민간 부문의저축률은 양호한 반면 공공 부문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하고 정확한정책만 내놓으면 10%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성장주의자인 타타그룹의 R. 고팔라크리슈난은 신규 노동력을 흡수하고수입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9-10%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의 낮은 저축률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정적자 때문에 GDP의 2-3%를까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수 기반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인도 정부가 내년에 광범위한 부가세를 도입하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아야 연구원은 이들 사업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인도가 재정적자 해소와 저축 증대로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개혁조치만 취한다면 최소한 향후 10년간 7% 이상은 성장이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적자 확대와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가지 조치만 취하면 제조업의 수출 부문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다는게 이들의 시각이다. 아야 연구원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도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 부분에는 진지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농민들에게 사실상 공짜로 전기를 공급하고 누전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전력에 수익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는 전력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단기적으로 인도의 경제전망을 낙관하지만 이 또한 변화를 위한 인도 정부의 의지가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인도 경제의 차이점에 대해 그는 중국은 중앙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FDI의 적극적 유치 등을 통해 고속의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반면 인도는 국민적 합의하의 점진적 접근법을 선택해 경제성장에 대한`민주주의의 세금'을 물고 있다고 해석했다. (뉴델리=연합뉴스) 정규득특파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