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심성 법안 발의 '봇물'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경쟁이 치열하다.

17대 국회 개원 초기 러시를 이뤘던 각종 감세법안들이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 전환 분위기와 맞물려 다시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만 16건에 달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 1일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폭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했다.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3건이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지난 6월 택시업계를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데 이어 박계동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아예 면제토록 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법안을 제출해 놓았고,민주노동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고금리제한법 등 이른바 '민생 3법'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선심성 법안들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이 제출한 '학교급식법'의 경우 전국 7천4백12개 학교의 급식시설 개선에 1조4천8백24억원이 든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국립치매센터건립법'에 따르면 소요예산이 1천7백19억원이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1조7천9백7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자연재해대책법'을 발의했고,같은 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태평양전쟁희생자생활안정지원법'의 소요예산도 1조1천87억원이나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