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한·중간 무역불균형(중국측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내세운 중국의 대한 통상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 무역흑자 규모는 1백32억달러로 전년(63억5천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고,올 들어 8월까지는 1백30억달러로 작년 연간 실적과 맞먹고 있다. 지난해 이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이 같은 무역역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반덤핑 관세율 인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국에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 단적인 예다. WTO 규정상 시장 경제국가 지위를 얻지 못한 국가는 반덤핑 제소 때 내수 시장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며,이에 따라 덤핑 패소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반덤핑 관세율도 높게 책정된다. 중국의 또다른 통상압력 타깃은 조정관세 품목 감축과 관세율 인하.현재 한국 정부가 지정한 조정관세 품목은 표고버섯 냉동수산물 등 20개로,이 가운데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과 수산물이 18개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 정부가 10개 농산물의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TRQ) 입찰과정에서 현지 업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는 등 전방위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