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골프용품과 PDP TV 등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됩니다. 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는데요. 연사숙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특소세 폐지로 인해 소비가 살아날까요? ((기자)) 세금을 깎아 내수를 살려보겠다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오늘 세제개편안을 통해 읽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골프용품 등 24개 특소세 폐지) 특소세가 붙는 32개 품목 가운데 프로젝션TV와 골프용품 등 24개 품목의 특소세가 폐지되는데요. (S-과거 특소세인하, 효과 미미) 하지만 이미 지난 3월에 승용차. 에어콘 등에 대한 특소세를 인하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살펴보면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앵커2)) 또 경유 등 일부 품목은 빠졌다면서요? (S-승용차, 유흥음식점 등은 특소세 유지) 소비진작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승용차와 유흥음식점 등은 특소세 폐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고유가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유와 중유, LPG 등 유류에 붙는 특소세도 계속 유지됩니다. (S-경유 등 유류 특소세 유지) 특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율이 100: 85: 50으로 조정됩니다. (S-운송사업자 "격렬 반발") 경유값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특소세 마저 유지돼 경유차를 주로 몰고있는 운송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S-소비진작효과 "미지수")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는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서 특소세 폐지라는 대대적인 광고효과에 비해서는 실제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세제개편안도 발표됐는데요.. 핵심내용은? ((기자)) (S-세제개편, 알맹이 빠진채 발표 ) 사실 지난 30일 열린우리당에서 특소세 폐지나 근로소득세 1%p인하 등 메가톤급 감세안을 내놨기 때문에 재경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제실 직원들이 새벽 3-4시까지 철야근무에 시달리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여당에서 발표한 안에 가려져 뒷 설거지를 하는 모양이 돼 재경부 공무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된 분위깁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봐도 세 부담을 완화해준다고는 하지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세제개편안이 피부에 얼마나 와닿을지 여부는 미지숩니다. 특히 이번에 소득세 인하로 인한 효과가 고소득층에게 대부분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s-소득세 인하, 600만명 이상 근로자 혜택) 소득세 인하로 약 600만명 이상의 근로자와 200만명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고소득층, 더 큰 세제혜택) 하지만 4인가족 가장을 기준으로 연봉 3천만원의 소득세 감면율이 약 16만원에 연말 표준공제 5만원을 합한 21만원 정도의 소득세 인하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반해 연봉 1억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1%p 인하만으로 80만원 이상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는 연봉에 따라 9%에서 36%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세금감면에 따른 소득창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S-대기업 최저한세율 2%p 인하) 기업부분 역시 대기업이 그토록 원했던 최저한세율을 2%p 낮춰주고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와 관련해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넓혀주는.. 세제의 방향을 튼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3)) 기업과 근로자..감세를 해주면 좋지만 경기가 예상만큼 살아나지 않을 경우 세수부족은 걱정을 안할수가 없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늘아침 당정협의회가 끝난뒤 브리핑에서 "특소세 인하로 인해 연간 4천만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내년 2조원가량 세수 부족) 또 근소세 인하 등 감세안을 감안했을 경우 내년 세수는 약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s-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당초 5조 5천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국채발행규모도 7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나라재정에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s-"세원확충방안 미흡") 이종규 세제실장은 "세 그물이 촘촘히 짜여져 있어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2조원 가량의 세수부족분을 메워줄만한 세원확충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