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전격적으로 폐지됩니다. 지난 30일 열린우리당에서 발표한 감세방안과 함께 올해 세제개편방안을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나눠봅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골프채 등 24개 품목의 특소세가 폐지된다면서요? ((기자)) 특별소비세가 붙는 품목은 모두 32개 품목인데요 이 가운데 24개 폼목의 특소세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CG-특소세 폐지품목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오늘아침 당정협의회를 열고 프로젝션 TV와 에어컨, 골프용품, 보석. 귀금속류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최악에 빠진 내수를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S-근소세 인하 등 "감세로 경기활성화") 특소세 폐지에 이어 오늘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을 봐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 여기에 연말정산시 특별공제 가운데 표준공제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금을 깎아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 주된 골잡니다. (S-자동차, 유류 등 8개품목 특소세는 유지) 다만, 이번 폐지 품목에 자동차와 유류, 경마장, 경륜장, 유흥음식점 등 8개품목의 특소세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3월 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소세를 20-30% 내렸기 때문에 지난 1977년 도입된 특소세는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그렇다면 실제 소비진작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반응은? ((기자)) (S-"특소세 폐지 효과는 미지수") 일단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숩니다. 지난해 단행된 특소세 인하의 경우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구요. 지난 3월에 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 역시 6개월이 지났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CG-특소세 폐지에 따른 가격효과) 200만원짜리 에어컨의 가격이 약 24만원 내려가고 200만원짜리 골프용품의 경우 약 28만원원 가량이 내려갑니다. 소비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구매에 나설경우 반짝 효과가 있겠지만 소득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특소세 폐지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하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S-재정건전성 우려 높아져) 특히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재정확대와 감세방안 등을 대거 내놓으면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소세 폐지로 연간 4천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S-감세안으로 내년 2조원 세수감소) 여기에 근로소득세 인하 등 당정이 합의한 감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에는 약 2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5조 5천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국채발행 규모도 7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의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3)) 말씀하신대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오늘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자)) 일단 여당측에서 이미 근로소득세 인하와 특소세 인하 등 메가톤급 감세방안이 나왔기 떄문에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춰 소비를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CG-세제개편안) 여당에서 발표한 근로소득세 1%p인하에 이어 연말 소득공제시 표준공제를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총 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약 1만 6천원. 3천만원인 근로자는 약 5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60세이상의 근로자가 갖고있는 주택을 담보로 자녀와 같이 살거나 실버타운에 들어갈 경우 담보로 잡힌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앵커4))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한 세부담도 줄여준다죠? ((기자)) 그렇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을 보면 서민. 중산층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세부담도 폭넓게 완화했습니다. (CG-기업관련 세제개편안) 재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인하시기와 맞춰 2%p 인하돼 13%로 낮아졌구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해 투자와 관련해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민과 기업에 대한 폭넓은 감세방안이 경기부양에 즉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S-소득세 비중 26%에 불과 ) 미국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48%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전체 세수가운데 26%에 불과한 실정이라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S-고소득층에 세제혜택 더 커) 또 소득계층별로 차등을 두지않고 세율 자체를 일률적으로 내린 것은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이 더 크게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S-세원확충방안 미흡)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점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 문제인데요.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세 그물이 촘촘히 짜여져 있어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2조원 가량의 세수부족분을 메워줄 만한 세원확충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