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기위축으로 세금이 2~3조원 정도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와 유통.소매업체들 간에 수수료 분쟁까지 터져 "카드결제 기피확산->자영업자 등 세원노출 차질->부가가치세 세수부족 심화"의 악순환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는 것.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외환위기 이후 카드결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원(稅源)을 확대하는 전략을 꾸준히 펴왔으나 이번 사태로 신용카드 결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율이 2%에서 1%로 인하돼 가맹점들의 세부담이 커진 데다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1∼2%포인트(매출액 대비)씩 올리고 있어 가맹점 입장에선 카드 결제를 기피하려는 유혹이 커졌다.

예컨대 매출이 연간 5천만원인 음식점의 경우 매출세액 공제율 축소로 올해 7월 부가세 확정신고때 세금을 작년보다 50만원 더 내야 했고,카드수수료 인상(음식점은 약 2%포인트)으로 수수료 부담은 1백만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카드매출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이 1백50만원에 이르게 된 것.

정부는 카드매출 기피로 소득을 숨길 수 있는 소형 판매점이나 음식업종 등에서 카드결제 기피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징수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장 하반기 카드사용이 줄어든 만큼 내년 1월 부가세 납부액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신용카드를 보완할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돼 가맹점들이 갑자기 매출을 줄여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점진적인 세원확대'추세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