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 지방세 개편 집단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도입'과 '담배소비세(광역시세)와 종합토지세(자치구세) 맞교환' 등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서울 시내 구청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25일 회의를 열고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합의문을 작성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성동,도봉,노원,서대문,구로구를 제외한 20개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구청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세수 비중이 8 대 2인 상황에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려는 것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고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협의회측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유지하면서 종부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세"라면서 "앞으로 전국의 2백34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대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한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19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자치구간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구청장들은 "종토세는 매년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세수 증가폭이 작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할 경우 전체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하향 평준화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금연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담배소비세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거두는 세금이기 때문에 민생과 밀접한 행정을 펴는 구청의 세금(구세)으로 전환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각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토세를 구세로 유지한 채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각 자치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