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증권규제 전면 재검토

[앵커]

오늘 아침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증권-자산운용업계 사장단이 만나 업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위원장은 증권규제 대해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 오갔는지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이성경 기자, 오늘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기자]

오늘 자리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취임후 금융사장단과 상견례 형식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주 은행, 보험에 이어 오늘 증권사장단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윤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은 크게 규제철폐와 감독강화 라는 양면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윤위원장은 증권-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 제고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각종 불공정거래나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 시장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미있었던 것은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요청한 비과세 증권상품에 대해 확실한 도입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앵커]

비과세 증권상품, 얘기 좀 자세히 해주시지요.

[기자]

먼저 운을 뗀 것은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이었습니다.



황회장은 "금융산업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회장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가지 측면은 모두 주식관련 세제혜택에 촛점을 맞춘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비과세 주식상품에 대해 최근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선뜻 도입의사를 밝히지는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위원장은 "금융권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장기 비과세 상품도입을 재경부와 함께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단계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상시적인 비과세상품은 적립식펀드 등 장기주식상품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외에 어떤 얘기 나왔나요?

[기자]

증권-자산운용업계의 현안은 뭐니뭐니 해도 산업의 수익성 확보입니다.

그동안 은행중심의 금융정책으로 증권 등 이른바 제2 금융권의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고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더나아가 무리한 M&A,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위기감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증권사장단은 금융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업계간 자율구조조정의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대해 윤위원장은 증시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윤위원장은 지난주 보험사장단과의 만남에서도 금융산업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충분한 상황인식을 하고 잇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사장단 모임을 통해 규제철폐와 세제혜택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을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아무쪼록 증권업계의 요청이 전폭적으로 수용됐으면 하는 바람.

이성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