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최근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목표로 경기도 평택 일대의 대체부지 매입대상 지역과부대별 배치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양국은 제 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2008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강 이남으로 옮겨갈 예정인 용산기지 부대들과 미 2사단등의 구체적인 재배치 위치 및 해당지역 토지매수 계획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 미7공군을 비롯한 중요 지휘시설이 위치한 오산공군기지와 평택시 팽성읍 소재 미 육군기지인 캠프 험프리 일대에 각각 64만평,285만평의 부지를 2005년까지 매입해 미군측에 공여키로 했다.

오산기지 주변의 토지매입 대상지역은 활주로 양쪽 끝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그동안 소음공해 때문에 이주대책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금각2리, 신장1동(일명 구장터) 등이다.

그러나 2002년 국회 비준을 거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토지매수 대상지역에 포함됐던 오산기지 남쪽의 금곡 2리 주민들은 탄약고 부지의 위치 변경으로이주할 필요가 없게 됐다.

토지매입이 완료될 경우 현재 약 218만평에 달하는 오산기지는 282만평으로 늘어나 한미 공군 전력의 훈련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캠프 험프리(약 436만평)에는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미 8군 및 예하 부대, 미 2사단이 주둔하게 된다.

용산기지 및 2사단 재배치, LPP 등에 따라 이전하는 대부분 부대가 캠프 험프리주변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 일대의 토지 매입 지역은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2리 소재 택지 및 농경지, 임야이고 그동안 토지수용 계획에 강력 반대했던 내리와 동창리의 택지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4∼25일 오산기지와 캠프 험프리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 절차와 이주대책 등을 설명하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가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토지매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과 집단 이주단지 조성, 임대주택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신설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평택시와 협의해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으로 협의매수에 나설 계획이나 끝내 매입에 실패한다면 강제수용 절차를밟을 것으로 보여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옮겼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생산유발효과는 4천400억원에 이르고 고용창출 효과는 3만명에 달해 지역내 총생산액(GRDP)이 8.6%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보상 계획 공고와 보상가 산정을 거쳐 지주와 보상협의를벌일 계획이나 협의매수가 실패한다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는 토지매수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