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0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 형태의 통합감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에 제출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현재 다원화돼있는 감독기구는 통합돼야 하며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 형태의 통합감독기구가 출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민간 통합감독기구 방안은 감사원과 정부 일각을 제외한 시민단체,학계, 노동계, 국제금융기구의 권고와 일치하며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또 "민간 감독기구를 대통령 관할하에 두고 입법과정을 거쳐 공권력적행정권을 부여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반하지 않으며 공적 민간기구도 국가를 위해 공권력적 작용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원서는 "감사원 특감에서도 나타났듯이 카드대란은 금융감독 업무가 내수진작등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일부로 활용됐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조직인 현재의 금감위 사무국이 더 확대되면 새로운 관치금융이 부활한다는게 학계와 시민단체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오후 감독원 청사 앞에서 감독기구 통합과 중립성 보장을요구하는 노동계 연대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