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교 기자간담회] "지방 투기지구 해제 검토"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19일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밝혀 해당지역의 주택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가 극심해 지자체나 주택업체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외에 지방광역시도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지만 최근 집값은 상당히 안정돼 있는 상태다.

현재 관련 부처들과 해제 범위나 대상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가 전면 자율화되나.

"분양권 전매허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반응이 많은 상태다.

따라서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횟수나 기간 등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둘 방침이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의향은 없나.

"지금으로서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

대신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주나 입주자들의 손해가 없다는 점을 정확히 홍보할 생각이다.

임대주택(용적률의 25%)을 짓더라도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건축비와 땅값도 실비(표준건축비+공시지가)로 보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청약과열이 우려되는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원가연동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청약과열이 극심해져 시장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등 청약과열 우려지역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줄 생각이다.

또 한 번 당첨된 사람의 청약금지 기간을 지금(당첨 후 5년)보다 강화하고, 전매도 일정 기간 제한할 생각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달말이면 이전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옮겨갈 지역까지 발표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전지역에서 제외됐던 충청권에 대해서도 일부 소외지역 등에는 이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