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수도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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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헌재 연구반을 중심으로 수집된 이론과 자료의 검토 결과와 관련기관 의견서에 대한 재판관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재판 진행절차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6개 기관중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4개 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건설교통부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법무부는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서울시는 위헌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헌재는 헌재 연구반을 중심으로 수집된 이론과 자료의 검토 결과와 관련기관 의견서에 대한 재판관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재판 진행절차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6개 기관중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4개 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건설교통부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법무부는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서울시는 위헌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