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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경제5단체 회장단이 간담회를 가졌다.
재계는 최근 경제활성화에 부쩍 신경 쓰고 있는 여당과의 만남에서 '소득'을 기대했으나 현안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서야 했다.
다만 양측이 현격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공개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키로 한 점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인사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간담회는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천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과 시장개혁정책에 어긋나는 요구에는 매우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희선 의원은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벌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상관없이 투자여력이 있다"며 "재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거들었다.
재계는 여당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불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투자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자하는 사람은 기업가이지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투자 저해요인을 얘기해도 공무원의 리포트와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내세워 반대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은 경제를 '타는 모닥불'에 비유한 뒤 "모닥불을 자꾸 건드리면 불이 제대로 안탄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이어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풍토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외국에 나가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외부적으론 투자수익 모델을 찾기 어렵고, 내부적으로는 반기업 정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나 열린우리당의 본뜻은 그렇지 않겠지만, 기업인들에게는 (여권이) 결과의 평등에만 관심있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경제가 중요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가지 이슈가 많이 생긴 것 같다"며 "내셔널 아젠다(국가적 의제) 중에서 (경제문제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조용하게 할 수 없느냐"고 따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재계는 최근 경제활성화에 부쩍 신경 쓰고 있는 여당과의 만남에서 '소득'을 기대했으나 현안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서야 했다.
다만 양측이 현격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공개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키로 한 점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인사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간담회는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천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과 시장개혁정책에 어긋나는 요구에는 매우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희선 의원은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벌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상관없이 투자여력이 있다"며 "재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거들었다.
재계는 여당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불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투자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자하는 사람은 기업가이지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투자 저해요인을 얘기해도 공무원의 리포트와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내세워 반대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은 경제를 '타는 모닥불'에 비유한 뒤 "모닥불을 자꾸 건드리면 불이 제대로 안탄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이어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풍토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외국에 나가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외부적으론 투자수익 모델을 찾기 어렵고, 내부적으로는 반기업 정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나 열린우리당의 본뜻은 그렇지 않겠지만, 기업인들에게는 (여권이) 결과의 평등에만 관심있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경제가 중요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가지 이슈가 많이 생긴 것 같다"며 "내셔널 아젠다(국가적 의제) 중에서 (경제문제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조용하게 할 수 없느냐"고 따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