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금 1人 400만원 육박 ‥ 최근 5년새 7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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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금이 1인당 4백만원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만으로 따지면 1인당 국민부담금은 처음으로 8백만원을 돌파했다.
16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작년 국민부담금은 세금 1백47조8천억원,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35조9천억원 등 총 1백83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7백21조3천억원의 25.5%를 차지하는 것이다.
총 국민부담금을 작년 국내 총인구 4천7백92만5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금은 3백83만3천원으로 전년(3백50만5천원)에 비해 9.4%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백20만2천원이었던 국민부담금이 5년 사이 74.1%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경제활동인구(2천2백91만6천명)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국민부담금은 8백1만6천원으로 전년(7백30만원)보다 9.8% 많았다.
국민부담금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공적자금 상환과 환율 안정 등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정부의 이자부담이 늘어난 데다 복지 국방 등 사업예산도 커져 그만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실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 2000년 19조6천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16.3%)에서 2001년 27조3천억원(22.4%), 2002년 31조5천억원(15.4%), 작년 35조9천억원(14.0%) 등으로 2000년 이후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경제활동인구만으로 따지면 1인당 국민부담금은 처음으로 8백만원을 돌파했다.
16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작년 국민부담금은 세금 1백47조8천억원,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35조9천억원 등 총 1백83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7백21조3천억원의 25.5%를 차지하는 것이다.
총 국민부담금을 작년 국내 총인구 4천7백92만5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금은 3백83만3천원으로 전년(3백50만5천원)에 비해 9.4%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백20만2천원이었던 국민부담금이 5년 사이 74.1%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경제활동인구(2천2백91만6천명)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국민부담금은 8백1만6천원으로 전년(7백30만원)보다 9.8% 많았다.
국민부담금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공적자금 상환과 환율 안정 등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정부의 이자부담이 늘어난 데다 복지 국방 등 사업예산도 커져 그만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실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 2000년 19조6천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16.3%)에서 2001년 27조3천억원(22.4%), 2002년 31조5천억원(15.4%), 작년 35조9천억원(14.0%) 등으로 2000년 이후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