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의 체감경기를 살려보기 위한 응급처방으로 해석된다.

전세반환자금 융자,휴대폰요금 인하,정부미 반값 공급 등 일반 서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수단들은 백화점식으로 모두 나열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대책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민생활 지원책 총망라

정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물가,신용불량자 대책,저소득층 생활보호,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교육비 경감,고용안정 등 7대 부문에 걸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쏟아냈다.

우선 역(逆)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들에게 '전세반환자금 융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일부 손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 경기 급랭에 따른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보자는 의도다.

또 이동전화요금을 내리고 건강보험 약가도 인하를 추진해 최근 물가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직접적인 생활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경기침체에 따라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저소득 계층에 정부미를 시중 쌀값의 40%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내년에는 28만명으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도 내년 중 3만5천명으로 1만명 확대키로 한 것 등이 그렇다.

◆실효성은 의문

대표적으로 효과가 의문스러운 건 '전세반환금 융자'.정부는 국민·우리은행 농협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억원을 집 주인들에게 대출해줘 전세 거래를 원활하게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기존 주택담보 대출과 전혀 다를 게 없어 '전시용 대책'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이 대출은 담보여력이 있는 집주인만을 대상으로 연 5.8%에 지원될 예정이지만 최근 집값 하락으로 추가 담보여력이 있는 집주인이 많지 않은데다 금리도 은행들의 평균 대출 금리여서 큰 이점이 없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이동통신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동전화 요금을 전격 인하하기로 한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만만한 기업들의 팔목만 비틀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지역신용보증 지원 확대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신용불량자 대책 등은 그동안 제시됐던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