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네.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와이브로 정책 초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정통부는 와이브로 사업자로 3개가 바람직하고 또 여기에 가상이동망 사업자까지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나 사업자가 너무 많다보니 과연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성태 기잡니다.

박 기자, 먼저 정통부가 3개 사업자 선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근거는 뭐가 있나요?

기자-1>
네. 정통부는 와이브로 서비스 사업자 선정 방안의 최우선과제로 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유효경쟁체제 구축과 중복투자 방지를 들었습니다. 어제 김동수 정통부 진흥국장은 3가지 정책과제 중 가장 중점을 둘 것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서비스 활성화’다고 단언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있어 서비스 활성화는 당연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경쟁이 활성화돼야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수가 많은 게 좋고 3개 사업자 선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통부의 정책 목표가 최근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김창곤 정통부 차관의 기자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해서 중복투자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업자당 1조1천5백억원의 출연금을 내고도 제몫을 못하고 있는 WCDMA 문제가 그렇고 특히 와이브로 서비스가 향후 WCDMA 서비스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중복투자 문제는 크게 우려되온 바입니다. 당시 김창곤 차관은 이 같은 점을 우려해 네트워크 사업자는 한 개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상이동망사업자, 즉 MVNO로 뽑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복투자 우려 문제는 어제 브리핑에서 모두 쏙 들어가고 ‘서비스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만 남았습니다. 이는 최근 열린우리당 등 당정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혀온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사업자가 많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숫자가 많을 경우 단기적으로 투자는 촉진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활성화에도 넓게 봐서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앵커-2>
사업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요. 좀 더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기자-2>
네.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이후 6년뒤에는 약 930만명의 와이브로 가입자를 확보할 것이다고 돼 있습니다. 정통부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3만원 정액제에 추가 종량제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사업자들의 전망을 근거로 전체 매출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개시이후 5년에서 7년뒤면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수는 WCDMA와의 경쟁이 어떻게 판가름날것이냐가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제쳐둔다고 해도 실제 요금에서부터 이 전망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가입자당 3만원의 정액요금을 받겠다고 했지만 초고속인터넷에 기존 이동전화까지 벌써 가구당 통신요금 지출이 한계점에 다다른 우리나라에서 과연 3만원의 추가 지불이 가능한 지 의문입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초기에 고급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3만원의 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 활성화 시기에는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해 2만원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고 말해 정통부의 단순 계산이 무의미함을 지적했습니다.

앵커-3>
그렇다면, 실제 약 5년뒤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훨씬 더 뒤쳐질 수 있군요?

기자-3>
그렇습니다. 더욱이 와이브로에 대해 사업권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시후 6년동안 약 1조원의 네트워크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들이 해당 서비스에서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서비스 활성화가 부진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3천6백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가입자당 약 4만원의 요금을 받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도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의 경우 약간의 요금 인하에도 휘청거릴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한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 930만 가입자를 기대하고 있는 와이브로에서, MVNO 사업자까지 감안할 경우 모두 4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과연 수익성이 얼마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경쟁 심화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면 가장 먼저 가입자 기반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가 먼저 열위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와이브로 서비스에서 2강구도가 고착화된다면 결국 이는 한계사업자를 만들어내 오히려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와이브로 서비스의 특징에 있습니다. 정통부의 현재 방향이 실제로는 사업권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는 모두 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유선통신사업자와 무선통신사업자가 모두 사업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유선과 무선의 중간형태의 서비스로 불려지고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의 활성화가 더 어렵습니다.

현재 KT를 대표로 하는 유선통신사업자들과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하는 무선통신사업자들은 와이브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같은 계열사인 KT와 KTF마저 와이브로 정책에 대해서는 갈등이 크다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무선 사업자들이 모두 와이브로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서비스의 기술발전 방향, 정책 방향 등을 두고 두 사업자군끼리의 갈등이 심해져 결국은 서비스 활성화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앵커-4>
서로 입장이 전혀 다른 사공이 한 배를 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관련 주무부처가 제 할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기자-4>
최근 경기침체에 경기부양에 ‘올인’하겠다는 정통부의 태도는 이해가 되지만 무분별한 사업자 양산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도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예로 90년대 중반 걸수만 있는 씨티폰 사업이 있는데요. 씨티폰은 무선호출기와 휴대전화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상품으로 나름대로의 시장영역을 확보해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97년 이후 PCS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결국은 제 갈길을 찾지 못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얼마 안돼 서비스를 접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안일한 시장 전망이 불러온 사태였습니다.

최근에도 사업자 난립에 따른 폐해는 주파수공용통신, 즉 TRS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TRS의 경우 전국 사업자 하나와 각 지역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처럼 사업자가 난립하자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결국 대규모 마케팅 등 효율적인 서비스 활성화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앵커-5>
박성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