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논란속 확정] 국론분열속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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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발표를 계기로 국론분열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여권의 수도이전 '밀어붙이기'에 맞서 야당이 관련 예산심의를 보이콧할 태세여서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역별ㆍ계층별로 찬ㆍ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곳곳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반노(反盧)-친노(親盧)'로 두동강 났던 탄핵정국이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탄식조차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자 "경기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데,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 국론 분열 심화
정치권은 수도이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이 거세지는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수도이전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충청권의 표를 의식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켜준 한나라당은 '4ㆍ15 총선'이 끝나자 입장을 바꿔 제동을 걸고 나왔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다.
이 것마저 차기대선에서의 수도권 표를 의식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권도 국가적인 '대사(大事)'를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특별법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여론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대선 공약사안인데 지금와서 후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절충점을 찾기는커녕 진지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도이전 문제는 지역주의 대결로도 비화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수도권과 지방간 '신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도이전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지난달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충북도의회는 "수도권 기득권층의 망국적 행태"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오늘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서둘러 발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혹과 함께 이제 서울로서 조종(弔鍾)을 울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수도이전 사업은 국가의 '천년대계'인데 여론 수렴 없이 진행한다면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수도-비수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 경제 회생이 급선무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지난달 29일 제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놓고 국론이 갈렸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안하는게 좋으며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끄럽게 종합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CEO 인포메이션'에서 한국 기업이 당면한 주요 '악조건'으로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나타난 국론분열과 경제정책 일관성 결여 등을 꼽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나라 전체가 수도이전 공방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여권의 수도이전 '밀어붙이기'에 맞서 야당이 관련 예산심의를 보이콧할 태세여서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역별ㆍ계층별로 찬ㆍ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곳곳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반노(反盧)-친노(親盧)'로 두동강 났던 탄핵정국이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탄식조차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자 "경기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데,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 국론 분열 심화
정치권은 수도이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이 거세지는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수도이전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충청권의 표를 의식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켜준 한나라당은 '4ㆍ15 총선'이 끝나자 입장을 바꿔 제동을 걸고 나왔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다.
이 것마저 차기대선에서의 수도권 표를 의식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권도 국가적인 '대사(大事)'를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특별법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여론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대선 공약사안인데 지금와서 후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절충점을 찾기는커녕 진지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도이전 문제는 지역주의 대결로도 비화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수도권과 지방간 '신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도이전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지난달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충북도의회는 "수도권 기득권층의 망국적 행태"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오늘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서둘러 발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혹과 함께 이제 서울로서 조종(弔鍾)을 울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수도이전 사업은 국가의 '천년대계'인데 여론 수렴 없이 진행한다면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수도-비수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 경제 회생이 급선무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지난달 29일 제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놓고 국론이 갈렸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안하는게 좋으며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끄럽게 종합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CEO 인포메이션'에서 한국 기업이 당면한 주요 '악조건'으로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나타난 국론분열과 경제정책 일관성 결여 등을 꼽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나라 전체가 수도이전 공방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