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부족분이 무려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국세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부가세 징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14.1%,6.1%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올해 재정차입한도 8조원도 벌써 소진됐다고 한다.

앞으로 세수가 늘어날 전망은 별로 보이지 않는 반면,복지확충 자주국방 농촌지원 행정수도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재정수요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한마디로 재정운용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세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둬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경기상황으로 볼 때 그 어느 쪽도 쓰기 어려운 대책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갖는 경기조절기능의 중요성이 커져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소비 촉진과 고용창출 등 경기부양이 절실한 마당이다.

재정을 긴축운용하거나 세금을 무리하게 거둬 기업이나 가계부담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침체된 경기를 더 냉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부진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유가 급등,미국의 경기후퇴 조짐, 중국의 긴축경제 등 경제악재들이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균형재정을 고집할 이유도 없고,바람직하지도 않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우선적으로 경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의 운용이 불가피하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정부는 균형재정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문제인 내수부진과 기업의 투자위축,청년실업 해결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경제부터 되살려 놓는 것이 무엇보다 다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자칫 실기(失機)하다가는 나중에 재정부담만 키우고 기대만큼 경기회복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