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로 유럽의 경제 성장능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최근 수주동안 상당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럽연합(EU)12개국의 최대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화 사용국들의 이른바 추세적 잠재성장률이 연 2%에서2.5%가 된다고 믿고 있지만 JP모건의 경제분석가들은 겨우 1.5%에서 2%로 보고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CSFB)은 1.4% 이하로 고정해 두고 있을 정도다.

이는 이미 연 2%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유로권 경제가 과열조짐을 보이고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인플레 압력없이 유로권에 비해 2배정도 높다.

추세적 성장률의 하향세가 주는 영향은 의미가 크다.
유럽이 인플레 압력 없이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ECB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낮은 현행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대로 금리 인상은 투자와 고용의 삭감을 가져오게 된다.

정치인들과 경제전문가들은 ECB가 금리를 현재 상태로 오래 가져가거나 오히려낮출 경우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다 건전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믿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은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ECB의 과거 3년간 목표치보다 왜 높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낮은 출산율과 경영에 있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신속하지 못한 태도,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인구 등이 낮은 잠재성장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을 보다 경쟁적인 지역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안은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를 보다 쉽게 하는 구조적 개혁과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성장을 촉진하고 주저하는 경제회복세를 건전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유럽의 거시경제정책 연구기관 유럽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유로권 경제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ECB는 성장에 관한한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
이달초 회의에서 18명으로 구성된ECB 이사회에서는 연간 생산성 성장률이 198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시됐다.

동시에 유로권 국가와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산성이 임금상승률을 추월할 때 인플레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중앙은행이 금리를 낮게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로권 경제회복세는 취약한 상태이지만 ECB는 인플레를 우려하기 시작해 현행2%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