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며 다시 번영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이 21일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나'란 한국 영자지 코리아헤럴드의 최근 기사 제목을 인용, 이는 4천800만 한국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최우선 질문이라며 한국은 현재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칼럼 요지.
『아시아 3위인 한국은 다시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었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결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한국 언론에겐 현재의 5%의 성장률이 위기의 근거다.

한국 거리의 '무드'는 번영이라기보다는 위기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올해만 20건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경제는 여전히 힘겹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1990년대 일본이 맞닥뜨린 경제 불황과 과도한 부채, 정부 고위급에서의 '정책 마비' 등의 상황에 직면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바클레이즈 캐피탈의 아시아연구소장인 도미니크 드오르 프레코는 "한국은 대내외적인 금융 위기에 몰리기 직전에 있지도 않고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과 천문학적 규모의 생활비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은행권은 현재 수십년간 축적된 악성 부채를 떠안고 있지 않으며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상황이 밝은 것은 아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인 13명중 한명꼴로 부채 상환 능력이 없게 됐으며 소비도 줄었다.
한국의 최대 시장인 중국 경제의 진정 국면은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게 확실하다.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4.3%에서 3.8%로 내려 잡았다.
한국의 다수 공공및 민간 연구소들도 덜 낙관적인 내년도 경제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부채 문제가 이런 전망과 상당히 관련돼 있다.

소비자들은 월급 인상분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 부채 경감정책은 그간 경제 성장의 55%를 소비에 의존한 경제 체제에서 불가피할 것이다.

올 1.4분기 한국의 가계는 가처분 수입의 26%를 부채 상환에 사용했다.
이에따라 완전한 경기 회복은 가계가 재화나 부동산 구입을 위한 소비지출을 증가시켜여만가능해질 것이다.
결국 수출만이 수입과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다.

정부 관리들은 원화의 가치를 낮추려고 한다.
낮은 가치의 원화로 수출을 부양하는 조치로 노무현 대통령 임기중 시행된 가장 지속적인 경제 정책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대규모 재정적자나 감세 같은 큰 변화를 피하기위해 가치가 내린 원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부채 정리 작업은 두가지 방식으로 서서히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가계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보다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안별로 좀 더 노골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1990년대 경험을 되풀이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보인다.
정부가 오늘날 이룬 성장에서 마련된 '기회의 창'을 활용하면 한국은 다시번영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