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또 특정 제품과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없애 후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제도가 단계적으로 없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06년까지 현재의 45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고 지나친 정부의 보호로 인해 기술력 발전이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위적인 대기업 진입제한을 폐지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일반 건설업자의 의무 하도급제도가 없어집니다.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 하도급 비율을 자율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폴리에스터. 인조섬유에 대해 수출가격과 수출물량 등에 대해 사전에 개입하는 수출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해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농업경영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각종 정부의 개입제도도 없어집니다.

농약과 비료, 양곡 등의 수급안정화에 따른 비축과 공급, 가격지정 등의 근거조항을 없어 농업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강위원장은 “정부의 규제중 시대에 맞지 않거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창업이나 고용, 기술혁신 등에 장애를 주는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직권조사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2차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중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크린쿼터 폐지와 관련해 공정위는 "우선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후 공정위가 생각하는 수준에 못미칠 경우 별도의 조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