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프랑스의 알스톰사 지원 대책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 정부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자국내 보조금 지급에 의해 수입국 산업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누진관세로 할인 수출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비해 정부간 마찰소지가 크고 우리 정부는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다.

KIEP는 최근 발간한 `EU집행위, 프랑스의 알스톰사 보조금 승인' 보고서에서 EU의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상 허용보조금이 아닌 조치가능 보조금인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난 7일 승인된 지원대책은 프랑스 정부가 알스톰에 대해 대출 및 주식 인수를통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주고 약 25억 유로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내용으로 상대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가능 보조금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알스톰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중공업체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테제베(TGV) 등 차량사업 부문과 발전소, 조선 등 사업 부문이 있다.

보고서는 이어 이번 승인이 프랑스텔레콤, 영국 브리티시에너지 등 EU내 다른부실기업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EU의 산업정책이 시장 직접개입으로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EU와의 통상 회담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며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제소가 필요한 만큼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피력했다.

강문성 DDA팀장은 "우리 정부는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피해내역 산정 조사력의 한계, 외교적인 고려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다"며 하이닉스반도체 사례를 들면서 "EU는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대출과 출자전환 등을 한국정부의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독일 인피니온사의 제소에 따라 작년 4월 예비판정을시작으로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2년에는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한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 보조, 부채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등 방식으로 조선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WTO에 제소, 우리와 장기간 통상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