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석달여에 걸친 카드 남발 관련 감독 기관에 대한 특감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재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감사원이 금감위와 금감원으로
이분화된
금융감독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정부혁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카드 특감 결과
3백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도록
방치하게 된 것은
현행 시장 감독체계가
불분명하게 책임과 권한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금융정책을 통화신용과 금융구조조정 등을
관할하는
거시금융정책과
금융시장과 산업구조의 형성 유지 등을
다루는
미시금융정책으로 구분해
거시금융정책은 재경부로
미시경제정책은 향후 통합 감독기구로
각각 역할을 분산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함께 겸임하도록 한
현행 제도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두 직위를 분리하거나
겸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신용카드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카드 담당 임원에 대해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LG카드가 1조원에 이르는
연체 채권을
모두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보고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금감위의 경우
카드 대환 대출 증가에 따라
연체 비율이 늘고 있었지만
이를 적기시정조치 발동요인에서
제외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을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을
문책하고
내부자의 단기 매매차익은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직종에 상관없이
차익을 반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임상희기자 sh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