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주재로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지난해 `카드대란'을 초래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심의한다.

감사원은 `카드대란'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조정 및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두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금융기관 감독소홀과 정책실패와 관련해 금감원 부원장에 대한 문책 방침을 세우고,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이번 감사결과를 인사자료로 통보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카드특감' 결과가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되면 16일 오전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카드대란'이 카드업체의 방만한 영업과 정부 금융감독기능 및 권한의분산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의 부실에서 비롯된만큼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나누어진 금융감독체계를 금감위, 금감원의 통합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권고할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은 내놓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법에 근거없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보고, 금감원을 공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직원들의 신분을 `특수경력직'으로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문책의 경우, 금감원을 중심으로한 실무자 7-8명에 대한 경징계와 동시에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의 기관장에게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주의를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해임 외에는 다른 징계를 내리지 못하도록명시돼 있어 감사결과의 인사자료 통보가 유력하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