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기본전략 수립 착수
이를 위해 국정원, 행자부, 기무사 등 관계부처는 물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보보호전략협의회와 전략실무회의를 운영해 네트워크 인프라 안정성 확보, 첨단 IT기기 보호,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보호 기본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통부는 5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전략연구에 착수해 내년 2월중 공청회를 통해 발표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범정부적인 계획으로 확정하겠다고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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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작년 2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 대해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개인 중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포함된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선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토스뱅크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계좌 수는 6만좌를 넘어섰다. 이용 고객은 고령자보다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약 80% 수준으로 더 많았다.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는 ‘키워봐요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굴비 적금’ 등 토스뱅크의 주요 예·적금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그동안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대부분 금융사의 영업점 창구 등 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이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의 경우엔 직접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에 속한 고객들도 창구 가입 과정에서 원치 않게 신분을 밝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를 이용하면 100% 비대면 방식으로 심적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영업점 방문 등에 따른 불편 없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고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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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양반·지자체는 머슴이냐" 뿔난 공무원들…무슨 일? [관가 포커스]
전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민방위 훈련 안내방송이 울렸던 지난 14일, 세종 어진동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동문에선 때아닌 노동가(歌)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10여명은 이날 ‘기재부의 인사 갑질 규탄한다’나 ‘기재부는 인사계획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마이크를 잡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기재부 공무원은 양반이고 지자체 공무원은 머슴인가”라며 “기재부의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세종 관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공노총은 예산권을 앞세운 기재부가 지자체의 과장 자리를 빼앗아 소속 공무원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노총에 따르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월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각 시도에 “기재부에서 보낸 재정협력관들에게 ‘보직 과장’ 직위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지자체에선 “내부 직원의 승진 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곧바로 보직 과장 자리를 주긴 어렵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지난 3월 각 지자체에 재차 과장 직위를 부여해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교류 관련 제안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과장 직위를 부여해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이 상황을 이해할 실마리는 기재부의 극심한 인사 적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승진이 느린 것으로 유명하다. 행시 재경직에 합격한 후 기재부 사무관(5급)으로 입직해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길
!["기재부는 양반·지자체는 머슴이냐" 뿔난 공무원들…무슨 일?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4310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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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도 김 가격 뛴다…"할당관세 도입 효과 낮을 것" 분석도
치솟는 김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할당관세 도입의 실효성이 기대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김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 김 생산 국가의 김 가격도 한국처럼 오름세를 보여서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본질적으로 수입 물량을 통한 가격안정보다 국내 유통업체들의 재고 공급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용 김’ 한 속(100장)당 도매가격은 1만89원으로, 전년 동월(5603원) 대비 80.1% 급등했다. 김 도매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최근 김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평가다.물가 당국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김 가격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열린 물가안정 대책 회의에 따른 조치다. 앞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문제는 국내 김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이다.수산물 수출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물량은 3544.5t이었던 반면 수입 물량은 299.1t으로, 수출량의 1%가 채 되지 않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155.8t으로 과반(52.1%)을 차지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은 13.8t으로 전체의 4.6%였다.주요 김 수입국도 한국처럼 ‘김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K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