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부문별 정책 과제를 요약한다.

◇거시경제 여건 안정 관리

▲재정지출 4조5천억원 확대 = 하반기중 추경예산 1조8천억원을 포함해 재정지출을 4조5천억원 확대해 경제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에 2조3천억원, 중소기업 지원에 1조4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물가안정 관리= 국제유가 변동은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홍수와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책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약가와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관리한다.

▲경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는 한편 경제상황점검회의도 운영해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우리금융, 한투.대투 처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해 단기주택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신용불량자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책을 마련한다.

우리금융지주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과 전략적 투자자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고 한투.대투증권도 매각절차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 상반기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추경에서 신보 2천억원, 기보 3천500억원을 추가출연해 중소기업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유형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도 적극 지원한다.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 공공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참여를 촉진한다.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에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기반시설 보조 등을 적극 검토한다.

10.29 부동산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모기지론,주택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능력을 보강한다.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개발시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해 민간택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규제법령 정비, 규제개혁기획단 설치 = 각종 토지규제 관련법을 통폐합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고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산업입지법'을 개정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위해 8월중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에 설치해 7천800여개의 규제를 원점에서재검토해 2년내에 정비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서비스와 보육,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서비스협상 관련 대응 전략을 점검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10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

외국인학교 설립, 출입국관리 개선 등 외국인 경영.생활개선계획을조기 마련한다.

◇서민.중산층 생활지원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 소상공인지원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규창업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2천500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천150억원을 투입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시장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전국재래시장박람회를 11월 개최하고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전담팀을 설치한다.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도입 =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투자기관 등 72개공기업에 대해 청년채용을 권고한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실화 = 최저생계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와 일자리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기금운용위원회상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

노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대외경제협력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 = 151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혁신주도인력을 양성한다.

내년 출범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준비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으로 6개 산업단지를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신행정수도, 국토종합계획을 새로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8월 확정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해 신산업분야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경영의 기업화를 촉진한다.

▲싱가포르 FTA 협상 타결 = 올해 싱가포르, 내년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고 하반기중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을 재개한다.

경의선, 동해선 도로 개통과 개성공단 입주 등을 통해 남북경협사업을 착실히추진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