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회생 힘들어" ‥ KDI, 개혁의지 불확실

북한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해온 경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생단계에 접어들지 못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다.

고일동 KDI 북한경제팀장은 6일 과천 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부처 브라운백 미팅'에서 "북한이 2002년 경제개혁을 위한 7ㆍ1조치를 도입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경제 회생을 기대하기는 아직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것은 △가격자유화 관련 대책이 미흡한 데다 △사유재산권 허용조치가 결여돼 있고 △정치지도자의 개혁의지도 불확실한 점 등 7ㆍ1조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고 팀장은 지적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고 핵 문제로 인해 대외환경이 악화된 것도 경제가 살아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 팀장은 그러나 북한이 작년 3월 종합시장제도를 실시하는 등 부분적으로나마 개혁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석탄 전력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하는 등 개혁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