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네.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재경부는 한다고 하고 정통부는 검토한다고 하고.. 부처간 갈등으로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과연 이동전화 요금이 인하되는지, 언제쯤 가능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태 기잡니다. 먼저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올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기자-1>> 네. 시기는 미확정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요금인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부의 김동수 진흥국장은 하반기 요금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이헌재 재정경제부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동전화 요금을 내려달라고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통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동전화 요금인하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 즉 “올 하반기에 약정할인제 등 이동전화 상품의 요금인하 효과를 검토한 뒤 인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는데요. 현재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과 같지만 분위기는 지난주 이 부총리의 요청이 있은 뒤 구체적인 작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인데요. 재경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실제 요금인하 효과가 올해 나타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요금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정통부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지만 그다지 서두르고 싶어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통부가 예전에도 하반기 요금인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말은 많이 했었는데요. 당시 담당자는 하반기에 검토하면 시기상 내년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왔습니다. 앵커-2>> 하반기에 요금을 인하하는 것과 내년초에 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기자-2>> 네. 많습니다. 물론 하반기라 해도 실제 요금인하에 들어가기 까지는 각 이통사들의 상반기 영업보고서 검증, 약정할인 등의 요금인하 효과, 공청회, 요금조정심의위원회 등 여러 절차 등을 거치고 나면 통상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년초나 올해말이나 현재 사용자들에게는 요금인하 혜택이 큰 차이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다음 요금인하 시기는 언제냐가 달라집니다. 만일 올해말에 요금인하가 이뤄진다면 내년 말에 또다시 요금인하 압박이 있겠지만 내년초에 요금인하가 이뤄진다면 최소한 이통사들은 다음 요금인하까지 1년을 더 벌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재경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요금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정통부는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정통부로서는 침체된 IT 경기에 결국 통신회사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마당에 이들에게 당장 실적에 큰 부담을 주는 요금인하를 요구하기가 난처한 상황입니다. 앵커-3>> 이 문제가 재경부와 정통부의 갈등까지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럽니까? 기자-3>> 네. 지난주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아예 10%라는 요금인하 폭까지 거론하면서 정통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어떻게보면 요금인하가 이뤄지면 공은 재경부가 가져가고 부담은 정통부가 지게 되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동전화 요금인하는 사실 정통부 소관입니다. 업계의 인하여력을 살펴본 뒤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요금에 대해 인가를 받는 SK텔레콤의 표준요금을 내리고, 그러면 KTF나 LG텔레콤 등 다른 후발사업자들이 따라서 요금을 내리는 방식인데요. 정통부는 재경부가 자꾸 물가압력을 핑계로 정통부 소관사항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통부로서는 또 이통사들이 수조원씩 순익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얘기고 당장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이 올 1분기 적자를 낸 상태에서 무턱대고 요금인하를 했다가는 향후 통신사업자 구도에 대한 정책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경부로서는 우선 이동전화 요금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37%로 크기 때문에 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37%면 쌀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재경부는 또 정통부가 요금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통부가 이통사들의 투자여력을 위해 요금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실상 이통사들은 투자보다 마케팅 비용이 훨씬 많고 오히려 남는 자금은 높아진 배당금으로 다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시행된 약정할인제도 가입률이 미미해 실제 요금인하 효과가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4>> 네. 요금인하가 과연 언제 되느냐가 관건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통부와 재경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듯한 양상인데요. 만일 요금 인하가 이뤄지면 폭은 어느정도일지, 도 실제 이통사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관심인데요? 기자-4>> 네. 중요한 것은 시기와 폭인데요. 우선 시기는 연말이든 내년초든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폭은 정통부가 이미 약정할인제 등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약 5%의 요금인하인데요. 대우증권의 김성훈 연구원은 SK텔레콤이 1%의 요금을 내릴 경우 순익이 430억원씩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5%의 요금을 인하할 경우 순익이 약 10%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KTF와 LG텔레콤인데요. KTF의 경우는 KTF와 LG텔레콤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를 인하할지 알 수 없지만 요금인하는 결국 순익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출과 순익이 작은 KTF와 LG텔레콤으로서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KTF는 SK텔레콤의 약 3배, LG텔레콤은 약 10배의 타격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당연히 LG텔레콤인데요. LG텔레콤은 지난해에도 1천원의 CID 요금인하도 결정을 못할 정도로 매출 감소는 실적에 큰 타격인데요. 사실상 SK텔레콤의 요금인하가 이뤄진다고 해도 LG텔레콤은 인하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LG텔레콤은 후발사업자로서 선발사업자와의 요금 경쟁은 의미가 없어질 공산도 있습니다. 앵커-5>>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