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감독기구 개편 "현상유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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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현행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금감원과 학계,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잡니다.
(기자)
현상유지 방침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변화없는 현상유지는 안된다. 현 시스템의 폐단을 제거해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 ."
미봉책에 그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금감원 노조는 개선없는 현체제 유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야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 시민단체 "민간통합 기구로 개편해야")
경실련, 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금융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통합 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감위 확대에 대해선 개편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지만 갑자기 공존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기능만 손질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입니다.
(S: 정부, "결정된 바 없다")
현재 정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아직 변화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같은 감독기구개편은 다음달초 카드특감 발표에 즈음해 최종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