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사회복지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성장잠재력 확충은 시급한 상황에서 당장 국방부문 예산 증액이 현안으로 등장한 것만 봐도 그러하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21조4천7백52억원으로 올해보다 13.4% 늘어났다.

지난달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각 부처의 평균 예산요구 증가율이 5%인 것에 비하면 크게 높다.

그 중 전력증강 사업비가 무려 16%나 증가한 것을 보면 주한미군 감축과 연관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문제는 국방예산 증액요구가 내년 한 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국방부는 벌써부터 예산요구액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따라서 이 비용을 감안하면 국방예산이 22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가용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려다 보면 다른 예산편성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금년보다 10.4%나 늘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한 사회복지 예산요구는 어떻게 수용할지,연구개발 등 우리 경제의 시급한 성장잠재력 확충사업들은 또 어떻게 할지 등 고민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 등 쏟아져 나오는 국정과제들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 뿐이다.

더욱이 경기라도 좋아 세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 또 모를까 지금은 오히려 세입이 줄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다급한 상황이다.

그 때문에 정부지출의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래저래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너무도 뻔하다.

결국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발등의 불로 등장한 셈이다.

물론 국방부문도 무조건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구조개편 등 해결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국방예산 증액이라는 현실적인 압박감을 피하긴 어렵다.

때문에 전체 예산요구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의 감축,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일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예산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 등 이른바 부처별 톱다운 제도가 그런 취지라고 하지만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될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확충사업들이 위축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려면 세입이 늘어나야 한다.

성장동력 확충은 그것을 위한 투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