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성격변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6일 `집단안보체제'를 거론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4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상호동맹이나 집단안보체제는이미 세계의 보편적 질서"라며 "세계 여러나라가 자주와 동맹을 지키기 위해 상호동맹을 맺고 집단안보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건 `집단안보체제'를 거론한 것은 취임이후 이번이처음이다. 더욱이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전세계 군사안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특히 한미 양자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해야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는 극히 민감한 시점이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집단안보체제' 발언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작전수행을 위해 차출하려는 미 행정부의 구상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은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동아시아를 비롯, 전세계의 미군전력을 재배치할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미행정부 고위당국자도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북핵문제를 다자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한국의 안보문제도 단지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및 동북아정세가 연결된 다자적 문제"라면서 "기존의 한미간 양자동맹은 다자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자적 관계의 한미동맹을 다자틀로 확대하겠다는 미 당국자의 이같은 언급은주한미군의 역할 및 기능을 변화시키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구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체제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집단안보체제' 거론 배경에 대해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해 한미동맹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평화와 이해를 같이하는 집단안보라는 초보적인 프레임을 얘기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도 "양자관계와 집단안보체제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적 안보체제를 의미하는 일반론적 설명"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전례없이 강한 톤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오랜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안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른바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한미동맹관계도 잘 가꾸어 나가겠으며 "자주와 동맹은 배타적인게 아니라 상호보완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오랜 친구'인 미국과의 우호관계도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권으로부터도 환영받을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우리의 국익과 국민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한반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급변하는 전세계 군사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