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토론회] (토론내용) "규제 신축적용해야"

2일 인천에서 열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법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와 찬조금 등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ㆍ단기적인 규제개혁과 기업지원정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며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중복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열렸다.

인천=김인완ㆍ정인설 기자 iykim@hankyung.com

▲ 이상익 인천시 경제통상국장 =기업입장에서 수도권 정비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지구는 과밀억제권으로서 규제가 많아 대학ㆍ공장 신설 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현재 지방 도시들의 발전계획을 보면 부동산개발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행정수도의 대전권 이동을 비롯 정부의 주요 기관, 국가가관, 연구단체 등을 전국 각지에 분산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기업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

▲ 김태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장 =전국 곳곳에 클러스터 계획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서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대덕단지의 경우 연구개발 기반은 좋지만 제조 및 금융 인프라가 빈약해 해당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 타지역으로 떠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신형철 재경부 경제기획단 종합기획과장 =외자유치가 잘 되기 위한 조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일맥상통한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둘러싼 지방과 중앙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합일점을 찾겠다.

앞으로 국고와 지방비가 최우선적으로 인천자유구역에 배정되도록 하는 등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원하겠다.

▲ 최병덕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정부는 외자유치와 예산지원 업무에 치중해야 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이상철 동북아추진위원회 전문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올바른 운영체제 등이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

인천시는 가장 큰 문제인 소요재원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부족하다.

2008년까지 많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조달방법 등 체계적인 대비를 못하고 있다.